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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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를 구성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로 연령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 - 위원의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성별·지역별·직능별 균형 있는 위원 구성의 원칙을 법에 상향하여 연령 요소를 추가함

신보라의원 등 10인2018-05-31

2005694임기만료폐기

-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 회의록의 공개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바, 회의록 공개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을 마련함 - 회의록 공개에 관한 절차를 보다 명확히 하려는 것임

백혜련의원 등 17인2017-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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