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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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과 시장을 흔드는 제도 개혁 3부작②] 고용보험 개편 논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lyoseoul.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9%252F522465_483622_1623.jpg&w=3840&q=75)
[기업과 시장을 흔드는 제도 개혁 3부작②] 고용보험 개편 논란
정부는 모성보호급여 지출이 확대된 만큼 실업 급여 와 별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2028년 고용보험기금 에 가칭 '일·가정 양립 계정'을 신설하고 육아휴직 급여 등 관련 급여 를 기존 실업 급여 ...
육아휴직 급여 상한 250만원 인상안 국회 환노위 심의
급여 상한액 인상과 사용 기간 연장이 동시에 이뤄질 경우 기금 지출 규모는 매년 수조 원 단위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이 때문에 노동계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모성보호 급여 재원을 고용보험 에만 전가할 것이 아니라...
'월급보다 많은 실업 급여 ' 없앤다…6조 적자인 실업 급여 계정도 개선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육아휴직 급여 등 모성보호 지출도 별도로 관리하기로 했다. 고용 노동부는 지난... 고용 한파가 커진 탓에 실업 급여 재원인 고용보험기금 은 매년 적자 구조에 놓였다. 고용 노동부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에 드는 비용의 30% 이상을 부담하도록 하여 고용보험기금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국가의 모성보호 의무를 명확히 하고자 함.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육아휴직 급여액을 육아휴직 기간 중 최초 6개월까지는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나머지 기간은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이상의 금액으로 정하며, 고용보험기금 운용 안정성을 위해 일반회계 전입금 비율을 법률로 명시하는 법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실업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생활 안정과 조기 재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고용보험 적용을 통해 이들에 대한 구직급여 및 출산전후급여를 보장함으로써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고령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에 대한 적용제외 규정을 삭제함 -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별도 계정을 운용하여 기금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일반회계 추가 지원 근거 마련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려고 함 - 기금의 일반회계 지원근거 마련 및 별도 계정 신설 근거마련, 65세 이후 고용되거나 자영업 개시자에 대한 규정을 삭제함 -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의 적용,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에 대한 정보 제공 요청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성보호 급여비용은 사회가 부담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육아휴직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 및 배우자출산휴가 급여에 드는 비용의 100분의 50 이상을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도록 하려는 것임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령은 국가가 매년 보험 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일반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고 실업급여의 보험료는 육아휴직 급여 등에 드는 비용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전체 고용보험 사업에 대한 국가의 부담은 2016년 기준 0.7%에 불과함 - 실업급여계정의 적립금 비율이 법정 최소 적립기준인 1.5배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 - 출산전후휴가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의 30% 이상을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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