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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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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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경기북부지역의 중첩규제로 인한 상대적 낙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평화안보지역으로서의 위상 정립, 혁신적 행정 및 복지서비스 구현, 실질적 지방분권과 지역 성장을 통한 국가발전을 이루고자 함.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경기북부지역의 중첩규제로 인한 상대적 낙후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제안하고, 지원위원회, 규제자유화, 특례, 감사위원회, 자율학교, 농촌활력촉진지구, 농·축·수산물 우선 구매, 민간인통제선 등에 대한 규정을 포함함.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도정수처리 공정을 도입한 인천 지역 수돗물에서 깔따구 유충이 발견된 후, 환경부가 전국에 있는 고도정수처리장 49곳을 점검한 결과 인천 공촌정수장을 포함해 모두 7곳에서 유충이 발견됨 - 활성탄의 세심한 관리 등 수돗물 위생관리 제고가 요구됨 - 수도용 자재 및 제품에 활성탄을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실태점검에 현장조사를 의무화하며,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정수시설의 설치ᆞ운영에 관한 지침을 마련ᆞ통보하도록 하여 수돗물의 위생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은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제조·수입·공급·판매할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수거등의 권고 및 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함 - 인증 후 정기검사·특별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에는 인증이 취소되기 전까지 해당 제품의 제조·수입·공급·판매를 제재할 수 없어 신속한 대응이 불가능한 상황임 - 이에 정기검사·수시검사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에 대한 제재규정을 마련하고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은 수거등의 권고 없이 바로 수거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며, 현장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을 보완하여 수도 위생 및 안전을 강화하고자 함 - 수도사업자가 다른 자의 토지의 지하부분을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보상규정을 마련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구분지상권의 등기절차와 존속기간을 정함으로써 수도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보장하려는 것임 - 사업자가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 등을 제조·수입·공급·판매하는 경우 권고를 거치지 않고 수거 등의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 수거 등의 권고 및 명령에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 -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거나 정기검사·수시검사 기준에 부적합한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을 제조·수입·공급·판매 한 자에게 벌칙을 부과함 - 토지의 지하부분을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보상규정을 마련하고,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구분지상권의 등기절차와 존속기간을 정함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안전성조사 실시 결과 해당 제품의 위해성이 확인되거나,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 중 중대한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ᆞ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제품의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사업자에게 수거등의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수거등의 명령을 받은 사업자가 해당 제품을 중고시장에 내놓는 등 다시 시중에 유통시키는 경우가 있어 문제가 되고 있음 - 수거등의 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해당 제품을 유통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어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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