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허공제사업의 명칭을 지식재산공제사업으로 변경하고 상호부조형 정책공제의 안정적인 사업운영을 위해 재무건전성을 유지하도록 준비금을 적립하도록 함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 관련 정보의 제공 및 활용을 촉진하고 산업재산권 정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정부의 필요한 조치 및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함 - 국내외 산업재산권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국내외 산업재산권 보호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국내외 산업재산권 보호사업의 근거를 마련함 - 산업재산권 분쟁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여 산업의 기술경쟁력을 높이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할 것으로 기대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내외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분쟁이 증가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은 자금?인력 부족 등으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움 - 특허청장으로 하여금 특허공제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내외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 비용 등으로 인한 재무적인 위험을 분산?완화할 수 있도록 함 - 중소기업 등의 특허공제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공제부금에 대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함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송 위주의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은 고비용과 장시간이 소요되어 중소기업 등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 심판 단계에서 조정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지만 현행 제도는 미비한 수준으로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 조정 연계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