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이행 확인과 지역협의체 설치 및 재정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배출저감제도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화학물질배출사업장의 배출저감계획서 공개 의무화 및 지역협의체 구성을 통한 이행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이행 여부 점검과 지역협의체 설치 및 재정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배출저감제도를 활성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자로 하여금 5년마다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면서 환경부장관은 이를 검토하여 적합여부를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 위해관리계획서의 적합여부는 서류의 검토 외에 방제시설 및 방제장비 설치, 전문인력 배치 여부 등 현장 실사를 병행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서류의 검토 외에 취급시설 현장 실사 후 적합여부를 승인하도록 하고,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취급시설을 방문하여 위해관리계획서 준수여부를 점검함으로써 사고대비물질의 안전한 관리체계를 확립하도록 함 -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대상 사업장 중 유해성이 높은 물질을 일정량 이상 배출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배출저감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자율적으로 이행하도록 하는 대신 지역사회가 이행 여부를 감시하도록 함 - 화학물질 정보공개 절차를 마련하고 장외영향평가서 작성기관에 대한 관리기준을 강화함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 제도는 작성 의무 사업장과 작성 서류가 중복되는 측면이 있어 이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통합하여 제도 간 중복으로 인한 사업장의 서류제출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 간 연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인 연구실 또는 학교의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검사를 받고 있으므로 이 법에 따른 정기ᆞ수시검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환경부장관이 과징금 부과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