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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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주목! 이 법안]등록취소 농약 회수·폐기해야
제조 농약 등을 회수·폐기하고자 ‘ 농약관리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현재는 법에 따라 국내... 하지만 메소밀 > 등 고독성 농약 은 기간만료로 등록이 취소됐음에도 법률에 등록 취소된 농약 의 유통·회수에 관한...
박완주 "농진청 농약관리 부실.. 농약 사이다 사건 키워"
그런데 고독성농약 중 하나인 메소밀 의 경우 5개 제조업체에서 생산한 제품 중 약효 보증 기간 이 지난 2014년 10월 31일부로 만료 됐다. 박완주 의원은 “5개 제조업체에서 생산한 메소밀 제품은 제때 수거했어야 하는데...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우수 농약 개발·공급을 위한 정부의 시책 수립에 농약원제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 정부가 농약원제 개발과 관련하여 예산을 포함한 정책적?제도적 지원방안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함 - 안전성 재평가 결과 위해성이 확인되는 농약등에 대하여는 등록 취소와 동시에 유통 농약등에 대하여 회수?폐기 명령을 내려 농업인과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음 - 재등록 미신청에 따른 등록취소, 자진하여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 또는 거짓 등의 방법으로 등록이 취소되는 농약등에 대하여도 회수?폐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농약업체가 회수?폐기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농촌진흥청장이 직권으로 회수?폐기하며 그 비용을 농약업체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농약관리법을 위반한 농약등에 대한 수거?폐기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도 농촌진흥청장이 직권으로 수거?폐기하고 그 비용을 해당 위반자에게 부담하도록 하여 부정?불량 농약등의 유통을 근본적으로 근절하고자 함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약의 판매 및 구매 등과 관련하여 체계적인 이력관리가 미흡함 - 농촌진흥청장이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올바른 농약 판매 및 사용을 유도하고 농약의 유통 및 구매에 대한 이력관리를 통해 농산물의 안전성 등을 확보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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