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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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 사회적 요청의 강화 및 부당한 행위를 한 사업자로부터 피해를 입은 소비자를 구제할 수단을 확장한다는 차원에서 소비자보호기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 - 부당한 행위를 한 기업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소비자를 구제할 수단을 확장하고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한 소비자 정보제공 및 소비자교육 등 소비자 역량 강화사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을 설치하는 것임 - 국가재정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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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660임기만료폐기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습기살균제 피해사례와 같이 기업의 서비스 및 제품의 하자 등으로 인해 금전적 피해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심각한 피해를 일으키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 소비자 피해에 대한 구제 정책이 미흡하여 사회변화에 따라 피해를 본 국민들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소비자피해 구제 및 보호기금을 설립하여 소비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박정의원 등 11인2017-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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