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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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20년 만의 공운법 대수술, '정부 거수기' 오명 벗을 수 있을까
여러 부처에 흩어진 소유권 기능을 전문적이고 일관되게 행사하고, 공 기업 이사회에는 충분한 자율성과 책임 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국제적 흐름 속에서 정부투자기관관리 기본법 과...
무너진 수문, 집단소송 문 열었다
대해 " 기업 이 보안 비용보다 배상 비용을 더 두려워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형성된 결과"라고... 소비자 단체소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소비자기본법 은 2008년에, 개인정보 침해에 따른 집단소송의 근거가 된...
생활정치와 지방자치의 새로운 틀 ― 지역의 관점에서 본 사회연대경제...
사회연대경제 활동에 참여하는 주민은 단순한 서비스의 소비자 나 정부사업의 수혜자가 아니다. 주민 스스로... 사회연대경제에서 지방자치 다시 쓰기 「사회연대경제 기본법 」은 사회적 기업 이나 협동조합에 대한 새로운...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 사회적 요청의 강화 및 부당한 행위를 한 사업자로부터 피해를 입은 소비자를 구제할 수단을 확장한다는 차원에서 소비자보호기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 - 부당한 행위를 한 기업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소비자를 구제할 수단을 확장하고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한 소비자 정보제공 및 소비자교육 등 소비자 역량 강화사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을 설치하는 것임 - 국가재정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습기살균제 피해사례와 같이 기업의 서비스 및 제품의 하자 등으로 인해 금전적 피해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심각한 피해를 일으키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 소비자 피해에 대한 구제 정책이 미흡하여 사회변화에 따라 피해를 본 국민들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소비자피해 구제 및 보호기금을 설립하여 소비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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