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376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 특별위원회로 규정하고, 위원 구성에 각 정당의 의석 수 비율을 반영하며,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의원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는 법안

노종면의원 등 11인2026-06-19

2216493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 국회의원의 비율이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여성 국회의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여성국회의원협의회를 설치하여 정치 분야에서의 평등 이념을 실현하고자 함.

이수진의원 등 10인2026-02-02

2215199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 미래전략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국회미래연구원을 공식 보좌기구로 연계하여 국가미래전략 관련 사항을 전담 심의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

위성곤의원 등 13인2025-12-12

유사 개정안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정보원장이 대통령의 측근이 임명되어 정치개입 논란의 중심에 서는 악순환이 반복되어 왔음 - 국가정보원이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정보기관 본연의 임무를 흔들림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임기제와 국회의 임명동의권을 도입하려는 것임

박찬대의원 등 10인2016-12-29

2007783임기만료폐기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정보원에 대하여는 감사원의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국가정보원장에 의한 자체 감사 및 직무감찰만 이루어지고 있음 - 통일해외정보원으로 개혁하는 방안의 하나로 통일해외정보원에 대한 감사를 감사원이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과 국회 정보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 통일해외정보원의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정보기관 본연의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통제 및 감시를 강화하려는 것임

천정배의원 등 11인2017-07-05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