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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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pressian.com2026-08-24중립

정권 무관하게 늘어나는 민자철도, 브레이크가 필요하다

위해,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이하 민간투자법 )'상 적용대상 시설 정의에서 도시철도를 포함한 '철도'를 원칙적으로 제외하는 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 이를 통해 민자사업을 양산해 온 법적· 제도 적 토대...

gukjenews.com2025-12-18중립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에 시비 걸지 말라'...고덕희 고양시의원 5분 발...

동안 최소 운영수입 을 보장 하는 민간투자 방식(MRG)으로 2003년 착공해 2008년 1월 개통됐다. 일산대교는 경차... 그러자 이재명 당시 도지사는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 47조에 따라 시설 의 효율적 운영 등 공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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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석]“産銀은 국내 PF의 산증인…민자 SOC 마중물 역할하겠다”

확충하려고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민투법)’이 제정되면서 산업은행에도 PF 부서가 설치됐다.... 지금은 없어졌지만 그때만 해도 운영 수입 이 예상보다 적으면 정부가 보전해주는 MRG( 최소 운임 보장 )까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997상임위 심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투자사업에서도 재정사업과 동일하게 물가변동을 반영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비 산정의 합리성, 투명성, 제도적 일관성을 제고하고 민간투자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도모함

전현희의원 등 20인2026-02-24

2019120대안반영폐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민간투자사업의 대상이 되는 사회기반시설을 열거주의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어 새로운 민간투자 대상사업 요구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움 - 열거주의 규정방식으로 인해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활용한 다양한 민간투자사업 발굴을 저해하고 있음 - 민간투자사업의 대상이 되는 사회기반시설을 포괄적으로 정의하고자 함 - 무상 사용기간의 상한(50년)을 법에서 규정하여 명확히 하고자 함 - 실시협약에는 민간투자사업의 운영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 외에 사회기반시설의 사용료, 정부지원에 관한 사항 및 협약의 변경 사항 등 국민의 부담을 수반하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민간투자사업의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사업시행자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하여 정보공개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정성호의원 등 11인2019-03-11

2016599임기만료폐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도로, 철도, 항만 등 사회기반시설사업을 민간투자 방식으로 추진하는 경우 민간투자시설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단계 및 사업시행자가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인?허가를 받은 최종 단계(실시계획 승인)에서는 그 내용을 고시하도록 하고 있음 -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는 단계에서 사업시행자와 체결하는 실시협약에 대해서는 공개 의무를 두고 있지 않음 - 개정안은 민간투자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함

이인영의원 등 11인2018-11-14

유사 개정안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 2009년 MRG(최소운영수입보장) 폐지 이전 체결된 실시협약으로 건설·운영되고 있는 일부 민자도로의 경우 이미 투자비를 초과 회수했으나, 매년 통행료 수입 외에 최소운영수입 보장 및 통행료미인상보전에 대한 재정지원금을 받으며 과도한 수익을 취하고 있음 - 이러한 수익에도, 임의로 자기자본비율을 낮춘 민자도로사업자가 모회사로부터의 고금리차입 및 이자상환에 따른 적자운영을 반복하며 법인세를 회피하고 모회사의 이자수익을 극대화하고 있는 상황임 - 공익에 반하는 운영에 대한 유료도로관리청의 시정명령이나 실시협약의 변경요구에도, 사적 계약이라는 이유만으로 정상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실정임

김영춘의원 등 29인2019-07-02

2016599임기만료폐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의원 등 11인2018-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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