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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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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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벌금 폭탄 맞을 수도"…민생회복 소비쿠폰, '주의사항' 총정리 [이슈크...
절대 문자 로 URL을 보내지 않는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쿠폰 신청과 관련된 공식 안내는 정부24, 카드사 등 금융회사 , 지자체 홈페이지 등 공식 채널에서만 이뤄집니다.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 클릭은 피하는 게...
온라인 '카드깡' 사기 활개 소비자 주의보
40대 B씨는 전화 TM을 통해 로또 당첨번호를 예측해 준다는 문자메시지 를 받고, 1·2등 미당첨시 전액 환불... 금감원에 따르면, 불법업체는 등록된 금융업 체로 오인하기 쉽도록 'OO 금융 ', 'OO카드' 등 제도권 금융회사 를...
국회,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안' 등 140건의 법률안 제•...
금융회사 는 대출할 때 채무관리를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리도록 해서 소득이 감소한 채무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와 지원을 확대하고자 했다. 또한 '은행법' 외에도 '상호저축은행법', '보험업법', ' 여신전문 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주주가 제3자에게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건전한 경영활동을 도모하고자 함.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신용공여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와 체결한 자에게 매 분기마다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알리도록 하여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법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신전문금융업법에 행정처분 조항을 신설하여 여신전문회사 임직원의 횡령ᆞ배임 및 대출 부실에 대한 금융당국의 직접 제재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호저축은행이 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대출 등의 상호저축은행상품에 대한 광고를 하면서 현행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해당 전화번호에 대한 추적이나 조사가 원활하지 않은 실정임 - 상호저축은행이 전화를 이용하여 광고하려는 경우 광고에 사용할 전화번호를 사전에 금융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하여 불법 광고를 근절하고 건전한 금융생활에 기여하려는 것임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여신금융상품에 대해 광고를 하는 경우 이자율 등 상품의 주요 내용 외에 과도한 채무 또는 신용카드 남용의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문구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 여신금융상품 계약 체결에 따라 거래상대방의 신용등급이 하락하여 향후 금융거래에 제약을 받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위험성도 여신전문금융회사의 표시·광고에 포함하도록 하여 알릴 필요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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