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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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news.com2017-01-09중립

민군기술협력 법적 위상을 확립하려는 취지다. 해당 법안은 9일 현재 미래창조 과학 방송통신위원회 심사 단계에 있다. 법 개정은 민군기술협력 사업이 활기를 띄면서 국방 기술 의 산업 가치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 개발도상국의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한 과학기술분야에 대한 개발협력 강화를 위하여 과학기술분야의 협력에 관한 시책 수립 사항에 ‘개발도상국의 발전과 증진을 위한 과학기술 관련 정책·제도 전수 등 과학기술분야 국제협력’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주승용의원 등 11인2017-08-16

2012782원안가결

- 과학기술분야의 협력에 관한 시책 수립 사항에 개발도상국의 발전과 증진을 위한 과학기술 관련 정책·제도 전수 등 과학기술분야 국제협력을 명시적으로 규정함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부설기관 신설 절차 및 근거를 마련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2018-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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