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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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소상공인 장애인기업 중증 장애인 대표자까지 업무지원인 지원 대상 확대
담은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현행 장애인 고용촉진 및... 기업 대표를 위한 업무지원인 제도를 도입하는 법 개정을 추진해 제도 신설을 이끌어냈다. 다만 현행법 은 지원...
영세 장애인기업 중증 장애인 대표자도 '업무지원인 지원 확대' 추진
신설하는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제도 도입을 이끌어낸 바 있다. 그러나 현행법 은 업무지원인 지원 대상을 1인 기업 을 운영하는 자로 한정하고 있어, 근로자를 1명이라도 고용하면 소규모...
김예지 의원, 근로·업무지원인 본인부담금 세액공제 추진
서비스,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에 따라 업무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본인부담금이 발생하고... 달해 장애인 에게 상당한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 은 장애인 보장구 구입·임차비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을 개정하여 장애인기업 지원정책이 입법 취지에 맞게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장애인 창업 및 기업활동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장애인 창업을 위하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장애유형별 창업 지원방식의 다각화, 장애경제인의 기업경영을 위한 활동보조인력 지원, 정보접근권 확대를 위한 정보제공, 장애경제인에 대한 보조공학기기 지원 등의 사업추진 근거를 신설함 - 장애인 창업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특화사업장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이에 대한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 - 장애인기업 제품 우선구매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공공기관의 장에게 의무비율을 달성하였는지에 대한 구매실적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는 근거와 함께 의무비율을 충족하지 못한 기관에 대해 구매계획을 이행하도록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장애경제인 및 장애인기업의 경영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장애경제인 간 협력?조직화, 기업환경 개선, 역량강화를 위한 각종 교육 등의 연수?지도사업 및 컨설팅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장애인기업 홍보 및 포상의 근거를 마련함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장애인고용비율이 30% 이상인 기업을 장애인기업으로 정의하고 있음 - 조합원 중 장애인의 비율이 높은 협동조합의 경우 장애인기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현행법에 따른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음 -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함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장애인기업 실태 조사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하여 정부, 지자체, 관련기관 등에게 자료를 요청하고 이에 대한 협조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장애인기업 확인 및 확인 취소 등에 대한 법률 상 근거를 마련함 - 위장 장애인기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청장에게 장애인기업에 대한 보고 및 검사 권한 등을 부여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장애인기업이 직접 생산·제공하는 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작성하는 구매계획에 장애인기업제품의 구매계획을 포함하도록 하는 우선구매 조항을 두고 있음 - 동 우선구매 조항은 구매계획 이행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고, 우선구매 대상 장애인기업제품의 범위에 용역 등이 포함되는지의 여부도 불명확하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 이에 공공기관의 장은 장애인기업제품 구매계획을 의무적으로 이행하도록 하고, 우선구매 대상 장애인기업제품의 범위를 용역 및 공사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명시하여 장애인기업의 판로 확보에 도움을 주려는 것임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19조제2항에 따르면 국민안전처장관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자금 등을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우수기업에 대하여 가산점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음 - 법률 제14111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2016.03.29. 공포, 2016.09.29. 시행)에서 제2조제8호가 삭제됨에 따라 현행법 제19조제2항의 관련 부분의 개정이 요구되고 있음 - 해당 조항의 관련 부분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로 개정함으로써 법의 흠결을 개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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