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국민의힘 장동혁·정점식 등...“안보·입법 폭주 규탄”
최보윤 수석대변인 브리핑에 따르면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사임한 윤리위원 2명의 공백을 메우기...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을...
4월 4주 주요 제조업 전망
허가 - 국토교통부 가 국내 최초로 자율주행 트럭의 유상 화물 운송을 허가했다고 16일 밝힘 - 이번에... (현지시간) 발표 한 2026년 1분기 스마트폰 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전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함....
![[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0:30](/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6.yna.co.kr%252Fphoto%252Fyna%252FYH%252F2026%252F01%252F13%252FPYH2026011303880001300_P4.jpg&w=3840&q=75)
[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0:30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27일 발표 한 '2025년 중견기업 수출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중견기업 수출액은... 27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교통부 는 최근 한국공 항공 사에 김해공항 환승 전용 내항기 증편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 구성요건에 사용되는 '성적 수치심' 용어를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하여 피해자의 권익을 보장하려는 법안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내 동반 동물을 운송 용기 밖으로 꺼내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어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법안을 제안함.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기 내 비상상황 발생 시 승객의 협조의무를 강화하고, 이를 위반 시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승객의 안전과 보안을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운행과 여행을 위하여 항공기 내의 승객의 협조의무를 정하고 폭언 등 소란행위,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는 경우 1천만원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규정하고 있음 - 승객의 협조의무를 3회 이상 위반한 자는 5년간 항공기 탑승을 제한하고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소란행위, 술이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규정을 강화함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최근 항공기내에서 난동이나 승무원 폭행과 같은 항공기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처벌 규정을 강화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