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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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2823상임위 심의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호저축은행이 비업무용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담보권 실행으로 취득한 경우에 한정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 비업무용 부동산의 처분기한을 정하고 있지 않아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가 장기화될 경우 불필요한 관리비용 발생, 회수자금 고정화 등으로 수익성 및 유동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담보권 실행으로 취득한 비업무용 부동산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간 내에 처분하거나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의뢰하도록 함으로써 상호저축은행의 비업무용 부동산 관리 및 처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최승재의원 등 10인2023-06-22

2109272상임위 심의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객응대직원 보호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함

민병덕의원등17인2021-04-01

2105363상임위 심의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객을 직접 응대하는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조치의 대상을 비대면으로 고객을 응대하는 직원으로 확대함

송옥주의원등12인2020-11-16

유사 개정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이 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신용카드나 대출에 대한 광고를 하면서 현행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해당 전화번호에 대한 추적이나 조사가 원활하지 않은 실정임 - 여신금융회사등이 전화를 이용하여 광고하려는 경우 광고에 사용할 전화번호를 사전에 금융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하여 불법 광고를 근절하고 건전한 금융생활에 기여하려는 것임

정재호의원 등 10인2016-12-29

2008644대안반영폐기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호저축은행의 대출상품에 관한 표시 또는 광고에 대출 계약과 관련된 신용등급의 하락 가능성 등 거래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건전한 금융생활 영위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진복의원 등 10인2017-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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