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7-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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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033본회의 심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복되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주요 기업과 공공기관에 대해 산업재해 발생 현황을 포함한 안전보건 현황을 정기적으로 공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정혜경의원 등 10인2025-11-07

2213893본회의 심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기준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안전보건 현황을 정기적으로 공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는 법안을 제안함.

박홍배의원 등 24인2025-11-04

2213566본회의 심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산업재해 현황 등을 매년 공시하도록 하여 일하는 사람의 안전보건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 사업장 안전보건수준을 제고하는 법안임.

이용우의원 등 10인2025-10-13

유사 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도급인과 수급인을 통합하여 산업재해 현황을 공표하도록 함 - 산업재해 발생 사실의 은폐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하여 은폐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함 -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 혼재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함 - 안전관리전문기관 등 지정기관에 대한 관리ᆞ감독을 강화하기 위하여 평가 제도를 도입함 -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도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도급인의 산업재해 발생 건수 등에 수급인의 산업재해 발생 건수 등을 포함하여 공표하도록 함 -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에게 해당 사실을 은폐하지 아니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여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자와 해당 발생 사실을 은폐하도록 교사(敎唆)하거나 공모(共謀)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ᆞ보건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지정기관의 업무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관리전문기관, 보건관리전문기관, 지정검사기관 및 안전ᆞ보건진단기관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

환경노동위원장2017-03-29

2000105대안반영폐기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재해가 발생하기 쉬운 유해?위험 작업에 대한 위험의 외주화와 도급 사업주의 안전?보건 조치의 책임을 확대하고 처벌 수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 현행법은 안전?보건 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대해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도급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도급사업 시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도급인인 사업주로 하여금 그의 근로자 및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들을 두고 있음 - 도급 사업주의 산업재해예방조치에 안전?보건조치 등을 추가로 명시하려는 것임 - 산재 사고 발생 시 도급 사업주에 대한 벌칙 수준을 높이고, 양벌규정에서 법인 등에 대한 처벌 수준과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함 -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한정애의원 등 14인2016-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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