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과 불법·부정축재 재산 진상조사 및 환수 등에 관한 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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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정의당, 4월 중점 추진 법안 ...미투 지지, 민생, 권력기관 개혁 선정
개정안'(심상정 의원) 등 2개 법안 , ▲'사회복지세 법안 '(윤소하 의원) 등 15개 법안 ▲' 국정농단과 불법·부정축재 재산 진상조사 및 환수 등에 관한 특별법안 '(추혜선 의원) ▲'군인사법 개정안'(김종대 의원) 등 11개 법안 이다.
![[보도자료] 정의당 4월 중점 추진 법안 “미투 지지, 민생과 불평등 격...](/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ssl.pstatic.net%252Fstatic.news%252Fimage%252Fnews%252Fogtag%252Fnavernews_800x420_20221201.jpg&w=3840&q=75)
[보도자료] 정의당 4월 중점 추진 법안 “미투 지지, 민생과 불평등 격...
5) “권력기관 및 국방 개혁과 민주주의 심화”를 위하여 「 국정농단과 불법·부정축재 재산 진상조사 및 환수 등에 관한 특별법안 」(추혜선의원), 「군인사법 개정안」(김종대의원) 등 11개 법안 이다. 자세한 사항은...
빈손국회···1년 동안 먼지 쌓인 법안 3200개
발의한 ' 국정농단과 부정축재 재산 진상조사 및 환수 등에 관한 특별법안 '은 여전히 위원회 심사단계에 머물러 있다. 이 법안 은 국가권력을 이용해 헌법질서를 유린하고 국정 을 농단 한 자들이 불법 과 부정 으로 축재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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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통령은 대통령에게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민간인 최순실(최서원)에게 함부로 양도함 - 최순실과 그의 친척 및 친분관계 있는 주변 인사들은 그 양도받은 권한을 휘두르며 정부의 주요 정책결정과 사업 등에 불법적으로 개입함 - 국가권력을 개인적인 부의 축적 수단으로 활용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음 - 헌정질서를 뒤흔든 이 행위에 대해 형사적·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함 - 헌정질서의 침해 이전 상태로 원상회복하는 것이 헌정수호의 관점에도 부합함 - 국가권력의 사유화를 통해 부정하게 축적한 재산을 국고에 귀속할 수 있도록 법제를 보완하되 위헌의 소지는 가급적 최소화하여 이 법안을 제안하고자 함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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