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4786대안반영폐기개정안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7-03-02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5888원안가결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해외농업자원 및 해외산림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통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고자 해외농업ᆞ산림자원 개발사업을 시작함 - 개발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및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에게 융자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음 - 해외농업자원 및 해외산림자원의 안정적 확보라는 현행법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음 - 해외농업자원 및 해외산림자원의 반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심의회에서도 해외농업ᆞ산림자원의 반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여 농산물ᆞ축산물 및 임산물의 수급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17-02-28
2004356대안반영폐기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외 농업 및 산림자원의 개발을 지원하고 있지만 해외 농업 및 산림개발에 의한 농축산물의 반입실적은 매우 저조함 - 해외농업자원개발종합계획 및 해외산림자원개발종합계획에 해외 농업 및 산림자원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명문화할 필요가 있음 - 10년을 5년으로 단축해 현실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황주홍의원 등 10인2016-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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