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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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도그코리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항소심도 패소
금감원이 2022년 12월 9일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등의 혐의로 수사의뢰한 사건에 대해 도그코리아 측은 서울구로경찰서로부터 2024년 4월 19일 불입건 결정(혐의없음)을 받은 사실 등을 근거로...
보험사기 전력 보험설계사 "영업현장 즉시 퇴출"...보험사기 가담자 신...
이에 따라 기존 보험업법이나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서 앞으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과 보험계약을 이용한 형법상 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보험업과 관련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 까지...
보험사기 전력 설계사 '재진입' 차단…GA 임원 선임제한 5년으로
금융관계 법률 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보험계약을 이용한 사기에 한정한 형법 제347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이 포함된다. GA 임원에 대한 진입 규제 도 강화한다. 관련 법률 위반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가상자산을 이용한 유사수신행위에 대하여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가상자산을 이용한 유사수신행위에 대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함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안함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가상자산을 이용한 유사수신행위의 처벌 근거를 마련함 - 가상자산을 이용한 유사수신행위의 재발과 그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유사수신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이 신고 또는 직권에 의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회피에 대한 처벌근거를 마련함 - 유사수신행위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도나도나, 엠페이스, IDS홀딩스 등과 같이 고수익과 원금을 보장한다는 약속 등의 방법으로 투자금을 불법 모집하는 유사수신업체가 증가하고 있음 - 유사수신행위에 대해 현행 ‘사기’와 동일한 수준으로 조달액이 5억∼50억원일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해, 피해금액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중처벌 할 수 있도록 강화하고자 함 - 유사수신행위를 통해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수수액이 50억 원 이상일 때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수수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함 -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가 해당 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할 수 있으며,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도록 함 - 몰수와 추징된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로 피해자구제기금을 설립하여 피해자 구제에 활용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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