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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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송파경찰서, 도그코리아 '민사재판 2억원 요구'만 수사…축소·봐주기 ...
이에 금융감독원은 2022년 12월 9일 도그코리아의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등 관련 법령 위반', 도그코리아가 코인 판매시 내세운 '코인 매입 후 재산 손실 시 주식 교환' 등과 관련한 '유가증권...
"원금 보장·평생 수당"…3500억대 유사수신 일당 10명 기소
3일 대전지방공소청에 따르면 형사2부(부장검사 정원석)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사기 등의 혐의로 피고인 10명을 지난달 30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단독]'수천억 유사수신 ' 목사 재판행…또 간판 변경 정황](/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file2.nocutnews.co.kr%252Fnewsroom%252Fimage%252F2026%252F10%252F02%252F202610021409248807_0.jpg&w=3840&q=75)
[단독]'수천억 유사수신 ' 목사 재판행…또 간판 변경 정황
2일 CBS노컷뉴스 취재 결과 현재 대전지방공소청으로 개편된 전 대전지방검찰청은 지난달 30일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방문판매법 위반 등 혐의로 워너비그룹 총책이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가상자산을 이용한 유사수신행위에 대하여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가상자산을 이용한 유사수신행위에 대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함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안함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가상자산을 이용한 유사수신행위의 처벌 근거를 마련함 - 가상자산을 이용한 유사수신행위의 재발과 그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유사수신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이 신고 또는 직권에 의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회피에 대한 처벌근거를 마련함 - 유사수신행위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도나도나, 엠페이스, IDS홀딩스 등과 같이 고수익과 원금을 보장한다는 약속 등의 방법으로 투자금을 불법 모집하는 유사수신업체가 증가하고 있음 - 유사수신행위에 대해 현행 ‘사기’와 동일한 수준으로 조달액이 5억∼50억원일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해, 피해금액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중처벌 할 수 있도록 강화하고자 함 - 유사수신행위를 통해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수수액이 50억 원 이상일 때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수수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함 -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가 해당 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할 수 있으며,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도록 함 - 몰수와 추징된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로 피해자구제기금을 설립하여 피해자 구제에 활용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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