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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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기획] 중앙회장 선출권 쥔 이사장단…신협 감독 독립성 '시험대' (중)](/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rightknow.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34527_40752_1958_v150.jpg&w=3840&q=75)
[기획] 중앙회장 선출권 쥔 이사장단…신협 감독 독립성 '시험대' (중)
회원 조합 이 조직 구조 안에서 맞물려 있는 셈이다. 신용협동 조합법 제78조는 중앙회 사업에 ' 조합 에 대한... 조합의 조합 장과 임원 에 대한 통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중앙회장 선거 제도 개편이나 검사·감독이사의 독립적...
"연임할 수 있게 해달라"…중기중앙회·협동 조합 '조직 사유화' 논란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인은 지난해 12월 31일 중소기업협동 조합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 법이 중소기업협동 조합 임원 의 임기를 규정하면서 협동 조합 이사장과...
중기중앙회 '종신 이사장' 논란…野 "사조직화 초래 퇴행"
중소기업협동 조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당사자다. 추진위는 이번 건의서에 중기중앙회 정회원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전국 480개 협동 조합 이 서명에 참여했다며, 연임 여부는 조합 원들이 선거 를 통해 평가해 결정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합장 및 중앙회 회장 선거에 온라인투표 및 개표 방식을 도입하여 투표율을 제고하고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는 법안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산림조합이 휴양림 조성 등 산림사업 수행에 수반되는 소규모 건축사업을 할 수 있도록 건설산업기본법에 대한 특별 규정을 마련함 - 산림조합의 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운동의 방법 및 기준 등과 예외적 기부 가능 행위에 준하는 행위를 정관이 아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림조합법 제40조제10항 및 법 제40조의2제2항제4호는 임원 선출을 위한 선거운동의 금지행위에 관한 사항과 기부행위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법률이 아닌 정관에서 정하도록 하여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 이에 선거운동 및 기부행위 제한에 대한 정관 위임을 삭제하고 금지되는 선거운동 및 기부행위의 내용을 법률에서 명확하게 제시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조합의 임원선거와 관련하여, 임원의 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그 선거일까지 임원선거의 후보자 등이 선거인이나 선거인이 운영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화환·화분 제공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아 제한하고 있음 - 화환·화분 제공행위를 제외하려는 것임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조합의 임원선거와 관련하여, 임원의 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그 선거일까지 임원선거의 후보자 등이 선거인이나 선거인이 운영하는 기관ᆞ단체 등에 대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화환ᆞ화분 제공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아 제한하고 있음 - 화환ᆞ화분 제공행위를 제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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