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18-02-28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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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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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975상임위 심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기관 등이 감정평가사를 직접 고용하여 감정평가법인등 의뢰의무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문진석의원 등 16인2026-02-24

2012195원안가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감정평가법인 설립 또는 정관변경 인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 2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함 -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감정평가업자가 수수료와 실비 외 업무와 관련된 대가를 받거나, 감정평가사의 자격증·등록증 또는 감정평가법인의 인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행위에 대하여도 필요적 몰수·추징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위원장2018-02-28

유사 개정안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2018-02-28

2004746대안반영폐기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축사가 명의대여 등의 금지조항을 위반하는 경우 「건축사법」 위반에 따른 범죄 수익 등에 대해서는 「형법」상 몰수ᆞ추징 규정을 적용하고 있음 - 그러나 「형법」 제48조는 임의적 조항으로 법관의 재량에 따라 몰수ᆞ추징 여부가 결정되고 있어 범죄 수익의 철저한 박탈에 한계가 있음 - 이에 「건축사법」을 위반한 명의대여 및 자격증 또는 등록증 대여 행위에 대하여도 필요적 몰수ᆞ추징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김도읍의원 등 10인2016-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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