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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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인터뷰]조정훈 "중진들이 1.5선 장동혁 훈계하는 그림 안 좋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3n.news1.kr%252Fsystem%252Fphotos%252F2026%252F8%252F20%252F8064953%252Fhigh.jpg&w=3840&q=75)
[인터뷰]조정훈 "중진들이 1.5선 장동혁 훈계하는 그림 안 좋아"
지금 얘기하셨던 이 청년 대출 외에 지금 이제 논란이 되는 게 뭐 비거주 1주택이라든지 부부 공동 명의 라든지... 회계법인에서 임원을 하는 제 회계사 친구한테 전화했더니 '야 회계사들 세무사 들 신났다' '이거는 다 응...
자녀가 주주인 가족법인, 절세 전략의 핵심 5가지
흔히 이를 ‘자녀 명의 법인’이라고 부르지만, 이 표현부터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인은 자녀의 이름만... 법인 설립이나 자금 대여 , 부동산 이전, 지분 증여를 실행하기 전에는 세무사 ·회계사·변호사 등 관련...
부동산 개인 명의 와 법인 명의 , 세금은 어디서 갈릴까?
법인 통장에서 개인적으로 돈을 가져가려면 일반적으로 급여, 배당, 퇴직금, 대여 금 상환 등 법률상 근거가... 명의 이전이나 법인 전환 전에는 세무사 ·회계사·변호사 등 관련 전문가를 통해 취득부터 매각까지의 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세무서비스 시장의 경쟁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세무사 및 세무법인의 광고 기준을 마련하고, 세무법인의 인적요건을 완화하며, 세무사 명의대여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등의 법적 개선을 제안함.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는 1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이수한 후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함 - 세무사 등에 대한 세무대리업무를 소개ᆞ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벌칙을 신설함 - 전관예우 방지를 위해 5급 이상 공직퇴임세무사에 대한 수임제한을 법률로 정함 - 세무사 자격증을 대여받은 자 및 그 대여를 알선한 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함 - 세무사 등록 및 업무의 제한 규정을 정비함 - 세무사 자격증 대여를 알선한 자 등에 대한 벌칙을 신설함 - 세무사 업무실적 내역서 제출시기를 변경함 - 공직퇴임세무사에 대한 수임 제한, 세무사 징계내용 등의 공고 및 통보 규정의 법률상 근거 마련,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등록 및 세무대리 허용, 무등록자의 세무대리 업무 표시 및 광고 금지 위반에 대한 벌칙 강화, 위법한 명의대여 등을 통해 수수한 금품 등에 대한 필요적 몰수ᆞ추징 규정 신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무사 등에 대한 세무대리업무를 소개·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벌칙을 신설함 - 기획재정부장관이 세무사에 대한 징계 등을 하는 경우 소속협회의 장 등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공고하도록 함 - 전관예우 방지를 위해 5급 이상 공직퇴임세무사에 대한 수임제한을 법률로 정함 - 세무사 자격증을 대여받은 자 및 그 대여를 알선한 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함 - 군인사법 개정에 따른 명칭 변경, 세무사 등록변경 신고사유 법정화, 세무사 업무실적 내역서 제출시기 변경, 공직퇴임세무사에 대한 사건 수임제한, 세무사 징계내용 등의 공고 및 통보 규정의 법률상 근거 마련, 세무사 자격증 대여를 알선한 자 등에 대한 벌칙 신설, 세무사 자격증 대여를 받은 자와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한 벌칙 규정 신설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관세사의 명의 대여 금지 등의 의무 위반에 따른 경제적 이익의 박탈에 한계가 있어 필요적 몰수ᆞ추징 규정을 신설함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축사가 명의대여 등의 금지조항을 위반하는 경우 「건축사법」 위반에 따른 범죄 수익 등에 대해서는 「형법」상 몰수ᆞ추징 규정을 적용하고 있음 - 그러나 「형법」 제48조는 임의적 조항으로 법관의 재량에 따라 몰수ᆞ추징 여부가 결정되고 있어 범죄 수익의 철저한 박탈에 한계가 있음 - 이에 「건축사법」을 위반한 명의대여 및 자격증 또는 등록증 대여 행위에 대하여도 필요적 몰수ᆞ추징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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