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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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사업자 명의 빌려주면? 대신 처벌받고, 세금내고, 압류 당하고…건강보...
변리사, 법무사 , 세무사 등 전문직 사업자 ⑧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을 양수한 사업자 ⑨ 사업장의 소재... 주민 등록증을 빌려주거나 주민등록등본을 떼어 주는 행위는 절대로 하지 않는 것이 좋다. 1) 명의 대여 사업자의...
법무사 등록증 빌려 법무사 사무실 운영 50대 벌금형
과거에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했던 A씨는 등록증 대여 대가로 매달 35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고, 법무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의 돈을 편취해 징역형을 선고 받은 전력도 있는 것으로...
법무사 자격 없이 수년간 영업… 50대男 벌금형 선고
A씨는 법무사 B씨로부터 법무사 등록증을 빌려 2020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경기도 부천시에서 법무사 사무소를 운영한 혐의를 받았다. 등록증 대여 대가로는 매월 35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법무사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무사 자격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를 법률이 아닌 행정규칙에 규정하는 것은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음 - 법무사시험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다른 법조 유사직역과 동일하게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려는 것임 - 법무사 등록증의 대여를 알선한 자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전문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한 자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 유사직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법 대여행위에 대한 법정형과 비교해 볼 때 현행법상의 벌금액이 과소한 측면이 있어 다른 법률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법정형을 정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감정평가사가 명의대여 등의 금지조항을 위반하는 경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범죄 수익 등에 대해서는 「형법」상 몰수·추징 규정을 적용하고 있음 - 임의적 조항으로 법관의 재량에 따라 몰수·추징 여부가 결정되고 있어 범죄 수익의 철저한 박탈에 한계가 있음 - 이에 따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감정평가업자가 수수료와 실비 외 업무와 관련된 대가를 받거나, 감정평가사의 자격증·등록증 또는 감정평가법인의 인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행위에 대하여도 필요적 몰수·추징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축사가 명의대여 등의 금지조항을 위반하는 경우 「건축사법」 위반에 따른 범죄 수익 등에 대해서는 「형법」상 몰수ᆞ추징 규정을 적용하고 있음 - 그러나 「형법」 제48조는 임의적 조항으로 법관의 재량에 따라 몰수ᆞ추징 여부가 결정되고 있어 범죄 수익의 철저한 박탈에 한계가 있음 - 이에 「건축사법」을 위반한 명의대여 및 자격증 또는 등록증 대여 행위에 대하여도 필요적 몰수ᆞ추징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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