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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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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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통신이용자정보를 「통신비밀보호법」에 규정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당사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통신제한조치 등의 적법성을 심사 청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통신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이다.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이 법원 허가 없이 수집하던 통신이용자정보를 법원 허가를 받아 수집하도록 하고, 통신제한조치 보고서를 매 분기별로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이 법원 허가 없이 통신이용자 정보를 제공받는 것을 금지하고, 통신비밀보호법에 규정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수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의 위탁을 받은 전기통신사업자는 통신제한조치 허가 요건을 갖추면 해당 인터넷회선을 통하여 송·수신하는 전기통신을 감청할 수 있음 - 패킷감청의 집행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을 통제하여 국민의 통신의 자유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호하려는 것임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국가기관이 도입한 감청설비로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침해될 우려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음 - 정보수사기관을 제외한 국가기관은 단순한 신고만으로 감청설비를 도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이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확인 및 검토를 충분히 할 필요가 있음 - 정보수사기관을 포함한 국가기관이 감청설비를 폐기할 경우 폐기 후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폐기 설비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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