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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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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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군간호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임관자를 임관과 동시에 장기복무 장교로 구분되도록 군인사법 6조와 7조를 개정하여 우수인재 확보와 국고 낭비를 방지하고자 함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의료기관의 군의관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군의무사관학교 졸업생을 장기복무 장교로 규정하고, 현행법상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안함.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육군3사관학교 졸업자를 장기복무 장교로 임용하여 초급 장교들의 복무 동기를 강화하고 초급 장교 모집 및 정예장교 양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준사관후보생의 임관반 교육 중의 보수 지급이나 사고 발생 시의 신분 보호를 위해서 준사관후보생을 이 법률의 적용범위에 포함함 - 장관급 장교를 장성급 장교로 용어를 변경함 - 군장학금과 관련하여 학업성적우수자나 생계곤란자를 위한 학자금 성격의 국가장학금과의 명칭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군장학금을 군 가산복무 지원금으로 용어를 변경함 - 국방부장관의 군인의 인사기록 전산화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 - 장관급 장교를 장성급 장교로 용어를 변경하도록 함 - 군장학금을 군 가산복무 지원금으로, 군 장학생을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받은 사람으로 용어를 변경하도록 함 - 국방부장관은 군인의 인사기록을 작성ᆞ유지ᆞ보관하여야 하며, 군인의 인사기록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하고 인사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군은 사관학교 출신만으로는 조종 장교 인력을 충원하기 어려워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임관 후 비행훈련을 시켜 조종장교를 양성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음 - 조종 장교가 될 목적으로 조종장학생에 지원하여 임관된 사람 중 비행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장교들은 조종이 아닌 다른 병과에서 복무하고 있음 - 이들은 본인의 지원 의도와는 다른 분야에서 의무복무기간에 군 가산복무 지원금 받은 기간까지 더하여 복무하게 됨으로써 복무의욕이 저하되며 직업선택의 자유가 침해되는 문제점이 있음 - 이에 조종 장교가 되기 위해서 군으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임용된 사람 중 비행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의무복무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한 차례 전역 기회를 부여하여 계속 복무할지 여부를 선택하게 함으로써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며 복무의욕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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