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환경부장관이 악취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지자체장이 악취관리지역을 지정하도록 권고함으로써 적극적인 악취관리지역 지정 관리를 도모하고, 악취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악취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개선명령을 받거나 조치명령을 받은 악취배출시설 운영자에게 개선명령 등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악취배출시설이 설치된 사업장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술적 지원뿐만 아니라 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악취저감을 위한 사업자 등의 자발적 노력을 제고하고 주민의 쾌적한 정주여건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악취관리지역 지정 권한이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에게만 있음 - 악취로 인하여 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피해가 우려될 때는 환경부장관이 악취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조사 결과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해당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권고할 수 있음 - 환경부장관이 지자체장에게 악취관리지역 지정 권고 시 기초단위 지자체장의 악취관리지역 지정 요청요건을 삭제하여 악취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지자체장이 악취관리지역을 지정하도록 함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은 악취관리지역의 지정 요건으로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음 - 구체적인 지정 요건은 환경부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 악취는 인근 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커다란 영향을 줄 수 있음 -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될 경우 악취배출시설 설치 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신고 대상이 되고, 신고 의무 위반 시 벌칙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야 함 - 악취관리지역의 지정 요건을 법률로 상향하여 명확하게 정하려는 것임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은 악취관리지역의 지정 요건으로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음 - 구체적인 지정 요건은 환경부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 악취는 인근 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커다란 영향을 줄 수 있음 -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될 경우 악취배출시설 설치 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신고 대상이 되고, 신고 의무 위반 시 벌칙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