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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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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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환경산업의 정의에 핵심 녹색신산업을 포함하여 녹색산업 육성 정책의 기반을 마련하고, 환경신기술의 활용을 촉진하려는 것임 - 전국의 녹색환경지원센터 간 네트워크 강화 등을 위해 중앙녹색환경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기관의 환경책임투자 지원을 위해 환경부장관이 녹색분류체계 수립 등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환경정보 공개제도의 대상을 주권상장법인 중 자산 총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기업까지 확대하여 기업의 녹색경영을 촉진하려는 것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신기술 인증 및 검증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제기함 - 신기술 인증과 기술검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함 - 신기술 또는 검증기술의 활용을 촉진하려는 것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 신기술의 유효기간을 8년으로 확대함 - 환경 신기술 개발 및 활용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가연구개발사업은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반복적인 부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연구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연구비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등의 현황이 부처 간에 공유되지 못하는 등 연구개발사업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음 - 이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받은 자에 대하여 10년 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환경기술의 연구·개발·실증 및 시제품 생산 등을 지원하기 위한 환경산업연구단지의 운영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한국환경공단은 그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의 자체수입 대비 부족분을 정부 재정으로 출연받고 있음 - 환경부장관이 환경산업연구단지의 운영업무를 위탁함에 있어 소요비용의 일부를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두려는 것임 - 친환경제품이라고 허위·과장광고를 하여 적발된 경우가 181건에 이르는 등 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한 허위·과장광고의 문제가 심각한 상황인 바, 이에 누구든지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하여 허위·과장 광고를 한 사실을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 환경표지 인증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후관리를 거부 또는 방해하는 업체에 대한 과태료가 낮아 사후관리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어 사후관리를 위한 자료제출 및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환경표지의 인증취소를 가능하도록 하여 인증제품에 대한 사후관리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 환경부장관이 환경산업연구단지의 운영을 위탁함에 있어 예산지원뿐 아니라 출연도 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확한 근거를 마련함 -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하여 허위·과장 광고를 한 사실을 신고 또는 제보하고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사후관리를 위한 자료제출 및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환경표지의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환경표지 인증 취소 시 해당제품의 환경표지 등을 제거하고 그 이행 실적을 제출하도록 하며, 이행 실적을 미제출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표지라는 명칭을 환경마크로 현실화하여 정부 공인 친환경제품의 인지도를 높일 필요가 있음 - 환경성적표지라는 명칭을 환경발자국으로 알기 쉽게 변경하여 제도의 확산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녹색기업이라는 명칭을 환경친화기업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함 - 현행법은 녹색기업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요건을 정하고 있음 - 녹색기업에서 환경 관련 사고가 일어난 경우 해당 기업이 녹색기업 지정취소를 당하기 이전에 녹색기업 지정서를 자진 반납하는 방식으로 지정취소를 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지정 기간 또는 재지정 기간이 지나기 전에 녹색기업 지정서 및 지정 현판을 반납하는 경우에도 환경부장관이 녹색기업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환경표지 또는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받은 경우 등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도록 하고 인증이 취소된 제품에 대해서는 1년간 환경표지등의 인증을 신청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1년이라는 신청금지 기간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인증을 받은 기업에 대한 제한으로서는 그 정도가 과소하여 제제조치로서의 기능을 다하기가 어려움 - 인증이 취소된 제품에 대하여 인증신청 금지 기간을 2년으로 상향 조정하여 부정한 인증 취득 등에 대한 기업의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음 - 현행법은 환경부장관이 환경기술의 실용화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위임·위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이에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및 이 법 제11조에 따른 한국환경산업협회에 환경기술의 실용화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위임·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법적 근거에 따른 사업 운영을 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실태조사에 대한 위임·위탁 규정을 삭제하여 환경부가 지정하는 여타 전문기관에서도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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