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우리나라 경제활동 주체인 민간기업에 대하여 태풍, 집중호우 등 대규모 자연재난 발생시에도 기업활동을 중단하지 않고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민간기업에 대한 재난대비 실태를 분석하고, 선진외국의 민간기업 지원활동 및 제도 등 우리 실정에 맞는 기업 재난관리제도를 도입하여 기업이 자율적으로 재해경감 및 재난대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함 - 국가의 재난관리능력을 함양시키고자 함 - 재해경감 우수기업으로 인증받고자 하는 기업은 관할 시·군·구 지역본부장에게 신청하여 중앙본부장에게 추천될 수 있도록 하고 중앙본부장은 추천받은 기업의 재해경감활동을 평가하여 우수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도록 함 - 중앙본부장은 기업의 재해경감활동 계획수립을 위한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하여 재해경감활동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교육 이수자를 기업재난관리자로 인증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 재해경감활동의 원활한 추진과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재해경감 우수기업에 대하여 세제지원, 보험료 할인, 자금지원 우대, 재해경감 설비자금의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함 - 기업의 재해경감 활동에 관한 연구 및 정보교류의 활성화를 통한 기업 재해경감활동 역량 제고를 위하여 기업재해경감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 기업 재해경감활동의 원활한 추진과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우수기업에 대한 가산점 부여시 그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재해경감 우수기업에 대하여 보험요율을 자율적으로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일부 자구를 수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