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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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3.3㎡(평)당 공사비 '1000만원'… 부산시민공원 재개발, GS건설과 결별
전까지 주한미군 부산사령부와 하야리아 미군기지 등으로 이용됐다. 미군기지 주변 지역은 개발이 제한 된... ' 지방세특례제한법 '에 따르면 토지를 수용당한 자가 부동산 등을 대체취득하거나 환매권을 행사하는 경우...
지난 주 의안으로 접수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등 주요법률안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19일, 정우택 의원 등 15인 발의) 현행법은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등에...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18일, 성일종 의원 등 10인 발의)...
![[이번 주 국회에서는] 내년 예산안 윤대통령 시정연설 등 본회의 개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traight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210%252F219240_119559_341_v150.jpg&w=3840&q=75)
[이번 주 국회에서는] 내년 예산안 윤대통령 시정연설 등 본회의 개최
발의) ▲조세 특례제한법 개정안(18일, 홍익표 의원 등 14인 발의) ▲건축법 개정안(18일, 홍익표 의원 등 14인 발의)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안(18일, 강기윤 의원 등 11인 발의) ▲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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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이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행정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임 - 반환공여구역에서 회사 등을 설립하거나 반환공여구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해 오는 기업의 경우 취득세를 감면하여 지역 균형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에 공장의 신설 등에 관한 특례 적용, 고용안정사업 추진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지원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사업비를 국비와 지방비 매칭으로 분담하도록 하여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로서는 효과적인 주민사업 및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 반환공여구역에서 군사시설의 철거가 완료되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거나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승인을 받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 해당 지역에 대한 개발과 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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