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4761원안가결개정안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17-11-0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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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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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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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법은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서 과징금과 과태료를 동시에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는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될 우려가 있으므로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과 과태료를 병과하지 않도록 하고자 함
김도읍의원 등 10인2016-12-29
2010135대안반영폐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위반행위의 신고 또는 제보와 관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거나 동일한 원인으로 다른 법령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은 등의 경우에 지급한 포상금을 환수하도록 함 - 과징금의 연대납부의무, 환급가산금 및 결손처분에 관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 부과ᆞ징수 절차를 준용하도록 함 - 출석처분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당사자에게 출석처분 위반횟수에 관계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정부2017-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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