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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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2956상임위 심의

국무위원 후보자의 이해충돌 여부를 검증하고 검증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며,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경우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하기 전에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법안

김장겸의원 등 11인2025-09-15

2211527상임위 심의

새 대통령이 전임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국무위원을 유임할 경우에도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는 법안

강명구의원 등 11인2025-07-17

2120689상임위 심의

- 통계청장 임기(3년) 규정 신설과 국회 인사청문 실시로 중립성을 강화하고자 함

민형배의원 등 10인2023-03-16

- 국무조정실장 후보자에 대하여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함 - 전문성과 도덕성 등을 갖춘 적합한 인사가 임명되도록 사전에 적격성 여부를 검증할 필요가 있음

김정우의원 등 10인2016-12-29

2011783임기만료폐기

-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국무조정실장과 국가보훈처장도 임명하기 전에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규정함 -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공직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려는 것임

정갑윤의원 등 10인2018-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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