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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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헌정사 첫 폭탄…국회, '5·18 폄훼' 이진숙 의원 제명결의안 통과
(대안) ▲ 해양수산 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최수진의원 대표발의)... 대표발의) ▲물류 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서일준의원 대표발의)...
국회 본회의, 탄소중립·소년보호·유엔 해양 총회 지원 등 36건 안건 처리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 개정안, 소년과 성인의 보호관찰을 분리하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준비위원회와 집행위원회를 설치하고, 해양수산 부에 실무 추진을 위한...
윤준병 의원 대표 발의 농림 수산 업 발전 및 기후위기 대응법안 6건 국회...
수산 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먼저 "농어업회의소법안"은 농림어업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정책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양정책과 수산정책의 연계 강화를 통한 해양수산 분야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하여 해양산업 등의 용어를 변경하고, 해양에서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및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사항에 해양안전 증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 수산업 육성 및 어촌개발 등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마련 의무를 규정하고, 해양수산 분야에 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해양과학조사계획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하며, 해양수산 분야의 통계를 작성ᆞ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수산업의 육성 및 어촌주민의 복지 증진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 - 해양수산 분야에 관한 통계의 작성ᆞ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수는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임에도 수자원으로서의 이용·관리체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함 - 해수의 개발 및 이용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분명히 하려는 것임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양과학기술의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연구기관, 대학 등을 규정하고,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의 설립근거를 다른 과학기술분야 전문기관의 경우와 유사하게 해당 법에 규정함 - 출연금을 지급받아 해양과학기술 연구?개발등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연구?개발 결과를 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출하려는 자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기술료를 징수하고, 이를 연구?개발 사업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해양생태계 및 해양생물다양성을 통합적으로 보호·관리하기 위한 세부적인 규정이 미비하고 해양생태계보전·관리기본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토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제도적 개선이 필요함 -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생태계보전·관리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해양생태계의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위하여 해양생태축 보전·관리대책 수립·시행, 해양생태관광지역의 지정과 해양생태해설사 양성기관 지정 및 지정 취소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해양수산발전시행계획 수립?시행에 필요한 재원 마련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해양수산발전시행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국제개발협력업무의 체계적?효율적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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