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4753원안가결개정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17-11-0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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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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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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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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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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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3778원안가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이 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끝난 날부터 5년이 지난 경우라도 법원의 판결에 따라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이 취소된 때에는 그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운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과징금의 환급가산금 및 결손처분에 대해서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 부과·징수 절차를 준용하도록 함 - 조사 관련 규정 위반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상향하고, 관련 규정을 위반한 개인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의 근거규정을 두고, 심판정 질서유지를 위한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현행법상 영업정지 요건을 시행령으로 보다 구체화하도록 함
정무위원장2018-05-28
2010136대안반영폐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등에 관한 법 위반행위가 끝난 날부터 5년이 지난 경우라도, 법원의 판결에 따라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이 취소된 때에는 그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운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 과징금의 환급가산금 및 결손처분에 관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 부과ᆞ징수 절차를 준용하도록 함 - 심판정 질서유지를 위한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정부2017-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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