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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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등급 외무공무원 직위에 해당하는 특임공관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실시로 중요 외무공무원 직위 검증 절차를 강화하는 법안이 제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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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무조정실장이 국무총리를 보좌하는데 그치지 않고, 차관회의를 주재하여 국무회의 상정안건을 심의하면서 사전에 조율하고 종합하고 있음 - 국정운영 전반적인 사항을 총괄하는 만큼 그 역할의 중요성과 지위에 비추어볼 때 전문성과 도덕성 등을 갖춘 적합한 인사가 임명되도록 사전에 그 적격성 여부를 검증할 필요가 있음 - 국무조정실장도 국회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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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6임기만료폐기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정부가 출범한 이후 국무조정실장과 국가보훈처장은 장관급 정무직공무원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있음 - 국회가 국무조정실장 및 국가보훈처장 공직후보자에 대하여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여 행정부를 견제하려는 것임

김성원의원 등 10인201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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