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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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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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폐배터리 방치, 불씨 된다"
취급 사업장 37개소를 대상으로 화재· 폭발 예방을 위한 집중 안전 점검을 실시한 결과, 폐기물관리법 위반... 이번 점검은 올해 4~6월까지 진행됐으며, 에너지 밀도가 높은 2차 전지류의 부실 관리 로 인한 사고 확산을 사전에...
전주 종합리싸이클링타운 ' 관리 ‧감독 부실하다'는 감사 결과 이어져
악취방지법과 폐기물관리법 등 법 위반 사항에도 전주시가 이를 부실하게 관리 ‧감독하고 있다며 감사원에... 미지정하고, 사업장 내 악취 및 연계처리수가 실시협약상 기준을 초과하였는데도 손해배상액을 부과하지...
![[단독] 도시가스관 30cm 옆 고압 스팀 배관…"대형 인재(人災) 우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isajournal.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409%252F308513_309877_2956_v150.jpg&w=3840&q=75)
[단독] 도시가스관 30cm 옆 고압 스팀 배관…"대형 인재(人災) 우려"
발생한 폐기물 처리업체 소각로 증기 배관 폭발 사고로 주민들이 불안을 호소했다. 당시 " 사업장 내 스팀... 전문가들이 스팀 배관 이격과 관련한 법 제정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입을 모으는 이유다. 에너지 관리 공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사업장폐기물로 인한 폭발, 화재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안전사고 발생가능성이 높은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배출하는 사업장폐기물의 유해성 정보자료를 작성하여 그 폐기물의 처리자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사업장폐기물의 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자 또는 그 사업장폐기물의 처리자는 사업장폐기물의 수집ᆞ운반차량, 보관장소 및 처리시설에 게시하거나 비치하도록 함 - 폐기물의 수출입에 대한 허가제 및 신고제를 일원화하여 규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수출 신고 또는 수입 신고 등과 관련된 사항을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도록 함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 - 신고 등의 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함 -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려는 자는 해당 폐기물에 대한 유해성 정보자료를 작성하여 처리자에게 제공해야 하고, 폐기물 배출자와 처리자는 해당 자료를 사업장폐기물의 처리시설 등에 게시?비치해야 함 - 유해성 정보자료 게시?비치의무 위반자 등에 대한 제재규정을 마련함 - 신고제도를 합리화하여 처리기간 내에 신고의 수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신고의 수리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함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도의 일원화를 통한 체계적인 재활용 관리를 위하여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과 준수사항, 재활용 시 환경성평가,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지정, 재활용 제품ᆞ물질에 관한 유해성기준 및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 등과 관련된 사항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이관함 - 생활폐기물배출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종량제 봉투를 판매하는 방법 등으로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정한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종량제 봉투 등을 이용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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