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004745임기만료폐기개정안

군사정권 침해재산의 사회환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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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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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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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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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416상임위 심의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증명책임 원칙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미국의 증거개시제도를 참고하여 문서제출명령 대상 확대 및 불이행 제재 강화, 변론준비절차 의무화, 초기증거조사 실시 등을 통해 증거의 구조적 편중 문제를 해결하고 사법정의를 실현하려는 것임.

추미애의원 등 11인2026-04-17

2017538임기만료폐기

집단소송법안

- 현대 사회경제구조에서 분쟁은 점차 대형화·광역화·집단화되어 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집단적 피해에 대한 실효성 있는 사법 구제절차의 마련은 최근 전 세계적인 주된 관심 주제였음 - 집단소송제도는 집단적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사법절차인 동시에, 그 자체로 위법행위를 억제하고 분쟁에 대한 비사법적 해결을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도 함 - 집단소송제도는 미국을 중심으로 발달하였는데 점차 다른 나라들도 각국의 상황에 맞는 집단분쟁 해결절차를 도입하는 추세임 - 우리나라는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음 - 집단소송의 적용분야를 증권뿐만 아니라 소비자, 환경, 공정거래 등 모든 분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집단소송의 허가요건 및 허가절차를 규정함 - 동일 분쟁에 관한 여러 개의 집단소송의 병합심리할 수 있도록 함 - 소송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을 갖지 않도록 하고 다만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이 집행정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여 소송의 과도한 장기화를 방지함 - 대표당사자 또는 대표단체는 청구원인사실에 관하여 스스로 조사하여 밝힐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개략적으로 주장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은 상대방이 그 답변?해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불충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석명을 명할 수 있도록 함 - 법원은 증거조사에 의하여도 정확한 손해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합리적 방법으로 손해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함 - 집단소송 확정판결은 제외신고를 하지 아니한 구성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치도록 함

채이배의원 등 13인2018-12-13

2002125임기만료폐기

국민방위군 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 국민방위군 사건은 한국 현대사 속에서 아직도 미완의 숙제로 남아 있음 - 반드시 청산하여야 할 마지막 남은 과거사 진상규명 과제임 - 국민방위군 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위기에 처한 나라를 지키려고 나섰다가 희생당한 피해자들 및 그 유족들에 대하여 적절한 보상과 명예회복이 이루어지도록 함 - 다시는 국가 공권력에 의한 범죄나 국가의 행위에 의한 피해는 100년이 지나도 반드시 책임 추궁과 보배상이 따른다는 사회정의를 확립하도록 하려는 것임 - 국민방위군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법에 따른 피해자 및 유족의 심사, 결정 및 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민방위군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심의위원회를 둠 -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실행하고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 소속으로 국민방위군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실무위원회를 둠 - 피해자 및 유족으로 신고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함 - 위원회는 국민방위군사건과 관련된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을 완료하고 6개월 이내에 국민방위군사건 진상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함 - 보상금 등의 지급신청은 피해자증서를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하도록 하고 위원회는 보상금 등의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며 결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정서 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도록 함

박정의원 등 36인2016-09-05

유사 개정안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권력의 계획적ᆞ조직적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는 소멸시효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함 - 공권력에 의한 기본권 침해에 대한 적절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김영진의원 등 10인2017-11-21

2010912임기만료폐기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 제주4·3사건의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회복과 진상규명이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음 - 희생자 및 유족들이 트라우마와 정신질환 및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어 명예회복 및 피해구제에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음 - 희생자 및 유족들의 의학적·심리적 치유를 위하여 제주4·3트라우마 치유센터를 설립하고 보상금 규정을 신설하는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함 -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민주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제주4·3사건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권리를 명시함 - 진상조사를 위하여 자료제출, 출석요구 및 진술청취를 할 수 있는 등 위원회의 조사권한을 강화함 - 위원회는 위원회 활동을 조사보고서로 작성하여 매년 정례적으로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 - 1948년 12월 29일에 작성된 「제주도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 명령 제20호」등에 기재된 사람에 대한 각 군사재판을 무효로 확인함 - 희생자 및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주4·3평화재단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함 - 희생자 및 유족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하여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제주4·3트라우마 치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오영훈의원 등 60인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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