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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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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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인천 주민 투표 13만2,965명, 주민 조례 1만3,269명 이상 서명해야
' 주민 투표법'에 따른 주민 투표청구권자 총수는 지난해 말 현재 인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이상... '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주민소환 투표청구권자 총수는 지난해 말 현재 인천에 주민등록 을 두고...
개인비리 첫사례 '양양군수 주민소환 ' 사전투표 21·22일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 주민소환 투표인명부(25년 2월 14일 확정)에 등재된 사람이라면 투표권을 행사할 수... 김 군수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뇌물수수,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경찰...
'무소불위 이동환 시장 두고만 볼 수 없다'...또 다시 시동 걸린 고양시...
수임인은 주민소환 서명을 직접 받을 수 있는 자원봉사자로 선관위에 등록 돼야 한다. 주민소환 서명은... 한편 시장 주민소환 투표가 성립되려면 '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투표권자 총수 91만3829명의 15%인 13만7075명...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민소환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자적 방식의 서명부 작성과 투표권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하는 법안을 제안함.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선거 선거권을 가진 외국인에 한해 주민소환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주민의 통제수단인 주민소환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민소환투표권자의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 주민소환투표청구 요건을 인구 규모에 따라 차등 설정, 전자서명 이용 허용, 투표율에 따른 주민소환투표결과의 확정 요건 완화 등을 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책임성의 제고와 주민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주민소환제도를 도입함 - 주민소환투표의 청구 요건, 서명요청 활동, 개표 등의 과정을 과도하게 엄격하게 규정하여 주민소환투표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워 불합리한 점을 개선함 - 주민소환은 주민소환투표권자의 다수의 찬성으로 확정되고, 주민소환투표자의 수에 관계없이 개표하도록 함 - 소환청구인대표자는 주민소환투표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되, 모금한 기부금품은 주민소환투표운동기구의 운영, 서명요청 활동과 주민소환투표운동의 경비로만 사용하여야 함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주민의 통제수단인 주민소환제도를 활성화하여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주민소환투표청구 요건을 조정함 - 주민소환투표청구를 위한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의 서명방식을 종전에는 서면에 의한 서명으로 한정하였으나, 앞으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공인전자서명으로도 할 수 있도록 함 - 주민소환투표결과 확정요건을 조정하고 개표요건을 폐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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