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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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2692대안반영폐기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 국가정보원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개칭하고, ‘정치적 중립’을 기관의 운영원칙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법률이 정하는 목적 외 정보의 수집과 활용을 금지하고자 함 - 대외안보정보원의 업무를 명확하게 법으로 정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 및 내부 통제를 위하여 대외안보정보원에 ‘집행통제심의위원회’를 신설하며, 기관에 대한 국회의 통제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 독립된 ‘정보감찰관’ 제도를 도입해 감사 기능을 한층 강화하고자 함 - 대외안보정보원장을 포함한 직원의 정치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직원의 직무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하고, 정치관여죄와 불법감청 및 불법위치추적죄에 대하여는 20년의 공소시효를 적용하고자 함 - 국가정보원의 명칭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변경하고 운영 원칙을 정함 - 대외안보정보원의 직무를 국외 및 북한에 관한 정보, 방첩·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에 관한 정보, 「형법」 중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 암호 부정사용의 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와 관련되고 북한과 연계된 안보침해행위에 관한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와 대응조치, 신(新)안보분야의 정보수집이 필요하여 국회 정보위원회가 승인하는 사항 등으로 정함 - 대외안보정보원의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감찰할 수 있는 독립된 정보감찰관 제도를 신설함 - 특정정당·단체나 특정인을 위하여 공개적으로 직위를 이용해서 정치적 의견을 개진하거나, 집회를 주최·참석·지원하도록 다른 사람을 사주·유도·권유·회유 또는 협박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함 - 원장은 국가 안전 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대통령 및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 모든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지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고, 예산집행 투명성 제고 및 내부통제를 위해 대외안보정보원에 집행통제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 - 회계 검사 및 직무감찰의 독립성을 위해 정보감찰관이 회계 검사 및 직무감찰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정보원의 직원이 제4조에 규정된 직무 관련 범죄혐의로 인하여 다른 기관의 수사를 받음으로써 국가 기밀의 누설의 우려가 있는 경우 원장이 해당 수사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고 수사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김병기의원 등 50인2020-08-04

2016464임기만료폐기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 국가정보원의 정보활동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음 - 국가정보원의 직무와 정보활동의 원칙을 세분?명확하게 규정하여 정치적 영향력을 차단하고 불법활동?정치관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 - 국가정보원 예산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여 정보활동의 투명성?효율성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 국가정보원의 예산 및 직원의 직무 수행에 관하여 독립적으로 감찰하도록 함 - 국회 정보위원회에는 예산의 산출내역과 첨부서류를 포함한 세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함 - 국회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증언 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함 - 정치관여 금지의 대상이 되는 정치활동의 범위에 정치적 사찰 행위 및 정치적 여론 형성을 위한 의견 또는 사실의 유포 행위를 추가함 - 정치관여죄에 대한 처벌을 7년 이하의 징역과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서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상향함

이은재의원 등 14인2018-11-09

2011448임기만료폐기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정보원에 대한 특례가 예산의 사용 내역을 구체적으로 심사할 수 없게 함으로써 국가정보원 직무수행의 투명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 국가정보원의 예산 사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함

추미애의원 등 91인2018-01-18

유사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 정보위원회의 의결로 국가 기밀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국정원 활동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국정원 업무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임

김수민의원 등 10인2016-12-29

2007614임기만료폐기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 국가정보원의 직무 범위를 국가안전보장과 남북통일을 위한 국내 보안정보 및 해외정보의 수집과 국가 기밀에 속하는 사항에 대한 보안 업무로 한정함 - 정보기관의 국내 정치 개입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정보기관 본연의 직무수행에 집중하도록 함 - 해외안보정보원의 직무 범위를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해외 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와 국가 기밀에 속하는 보안 업무로 하고, 종전의 국가정보원이 갖고 있던 범죄수사권을 폐지함 - 국회 정보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해외안보정보원의 시설·장비·문서 등을 공개하도록 함 - 해외안보정보원장이 직무 집행 중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경우 국회에서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함 - 해외안보정보원장을 비롯한 직원으로 하여금 정치 관여·직권남용 및 불법 감청을 하지 못하도록 함 - 해외안보정보원의 직원이 정치 관여 금지 규정을 위반하는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것을 알게 된 자가 이를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해외안보정보원의 예산 중 총액으로 다른 기관의 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해온 비밀활동비를 없애고, 예산의 실질심사에 필요한 세부 자료를 국회 정보위원회뿐만 아니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도 제출하도록 함 - 해외안보정보원장은 분기마다 회계 검사 및 직무감찰 보고서, 결산 보고서, 사업집행보고서 등을 국회 정보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 대통령은 국회 정보위원회가 해외안보정보원의 모든 정보활동에 대한 보고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함 - 직원의 정치 관여죄, 직권남용죄, 불법감청 등의 처벌규정을 강화함

진선미의원 등 18인2017-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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