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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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수협중앙회, '우선출자 매입소각' 법적 근거 마련
산림 조합법 , 농협법 등 다른 협동조합 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개정안은 수협법 제152조에 매입소각 위임 근거를 추가해 이러한 논란을 해소했다.아울러 수협 임원 선거 에서 화환이나 화분을 제공할...
국회,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등 104건의 제•개정 법률안...
선거 후보의 등록은 서면 외에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도록 해서 관련 규정을 개선하고자 했다(안 제49조제1항). 농업 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31일, 윤미향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지역농협, 지역축협, 품목 조합 ...
국회,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안' 제정 등 170건의 제•개정 법률안...
발의) 현행법은 농어업 관련 조합 과 새마을금고 등에 대한 감면 특례를 두어 농업 협동조합 , 수산업협동조합 ... 농업 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윤준병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 상 지역농협의 임원 ( 조합 장ㆍ이사ㆍ...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수산업협동조합 임원 선거 시 화환 및 화분 제공을 허용하고, 우선출자의 매입소각에 대한 하위법령 위임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는 대안을 제안함.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조합에도 중앙회와 동일하게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준법감시인을 두도록 하여 지역조합 운영의 건전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법안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은 화환 및 화분 제공 행위를 기부행위로 규정한 것을 삭제하여 임원 선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조합의 임원선거와 관련하여, 임원의 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그 선거일까지 임원선거의 후보자 등이 선거인이나 선거인이 운영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화환·화분 제공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아 제한하고 있음 - 화환·화분 제공행위를 제외하려는 것임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합의 임원선거와 관련하여 기부행위에서 화환·화분 제공행위를 제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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