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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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함안소방서 '올바른 119 구급차 이용 문화 확산' 집중 홍보 추진
소방서에 따르면 최근 응급의료 환경 변화에 따라 한정된 소방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응급환자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 및 시행령에 근거한 구급차 이용 수칙 홍보와 군민 공감대...
함안소방서, ‘올바른 119 구급차 이용 문화 확산’ 집중 홍보
소방서는 최근 응급의료 환경 변화에 따라 한정된 소방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응급환자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과 시행령에 근거한 구급차 이용수칙을 홍보하고 있다. 홍보는 9월...
[집중취재] 새 규격 도입되는 119 구급차 , 풀어야 할 ‘난제’ 수두룩
픽업트럭을 차대로 활용할 경우 높아지는 환자 실 바닥과 차체 후방 연장, 충돌ㆍ전복 안전성, 차량 대형화에... 지난해 4월 1일 개정된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내년 4월 2일부터 신규 등록하는 119 구급차 는 운전석...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구급차 등 응급의료의 목적에 이용되는 이송수단에 탑승할 수 있는 사람을 명확히 규정하여 응급의료 현장의 혼란을 막고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려고 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구급차등에 탑승할 수 있는 사람을 응급환자와 그 보호자, 응급의료종사자 등으로 규정하여 이들 외에는 구급차등을 탑승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구급차등의 이용이 불가피한 척추장애환자 또는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이송에 구급차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구급차등의 무분별한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구급차등의 사용대상을 거동이 불가능한 환자로 제한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구급차를 운용할 수 있는 응급환자이송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위급의 정도가 중한 응급환자를 이송할 수 있도록 제작된 특수구급차를 5대 이상 보유하고, 2억원 이상의 자본금과 일정 규모 이상의 사무실, 차고 및 교육훈련시설 등을 갖추어야 함 - 허가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운 개인이 소유한 차량을 회사명의로 등록한 후 응급환자이송업 허가를 받아 구급차를 운용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 구급차의 운용자가 자기 명의로 다른 사람에게 구급차를 운용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에는 영업정지 등의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이 법에 따른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의 대상에 유치원교사 및 보육교사를 추가함 - 응급의료기관의 장 및 구급차의 운용자로 하여금 응급환자 이송?진료 시 응급환자의 중증도를 분류하고, 감염병 의심환자를 선별하도록 함 - 응급실 과밀화 해소대책의 일환으로 응급실 출입제한 및 체류제한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 - 과태료 수입의 응급의료기금에 대한 출연 규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함 - 구급차등 운용신고 대상에 응급환자이송업 허가자를 추가하고, 구급차등 말소 통보 및 신고제를 도입함 - 응급의료 취약지역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 및 처치를 위해 운용하고 있는 응급의료 전용헬기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 응급구조사가 출동한 때에는 응급처치를 행하거나 응급환자를 이송하지 않은 경우에도 출동 및 처치 기록을 작성?제출하도록 하고, 구급차등 운용자는 구급차등의 운행과 관련한 운행기록대장을 작성하도록 함 -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수입의 응급의료기금에 대한 출연 규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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