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국토교통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6-12-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03556대안반영폐기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가뭄과 국지성 집중호우에 따른 홍수 등이 발생하면서 미래 수자원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수자원에 관한 자료는 국가 물 관리에 직접 활용되는 기초자료로서 높은 수준의 정확성, 연속성, 공정성이 요구됨 - 수자원 조사 및 관리는 개별 법령에 따라 하천, 댐, 지하수 등 특정 시설, 공간 위주로 시행되어 통합적인 조사 및 계획 등의 수립이 어려운 실정임 - 이에 전 국토 공간에 대한 국가 차원의 중장기적 종합계획의 수립과 수자원 조사 전문기관의 설립을 통해 안정적인 수자원의 공급과 물 관련 재해의 예방 및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 - 수자원 계획의 수립 및 관리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자원 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노력하도록 함 - 수자원 관련 자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수자원 정보체계를 구축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수자원 관리기술의 실용화ᆞ산업화 추진, 국제협력 및 인력양성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및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를 둠 - 수자원의 조사ᆞ정보화, 수자원 관리기술의 표준화ᆞ실용화 및 수자원 조사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을 설립ᆞ운영하도록 함

김종태의원 등 11인2016-11-14

2219776상임위 심의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자원장기종합계획과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의 근거 조항을 삭제하고 물관리 법정계획을 정비하는 법안

서왕진의원 등 10인2026-07-06

2210934상임위 심의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례 없는 초대형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인공강우 기술을 적극 육성하고, 관련 기술을 지원하기 위한 진흥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김위상의원 등 16인2025-06-19

유사 개정안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수자원의 효율적 보전, 이용, 개발 및 물 관련 재해의 경감?예방을 위한 기초 수문조사를 위해 수문조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10년 단위 계획이라 사회적?경제적 변화 및 하천 환경변화 등 여건변화를 원활하게 반영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수문조사기본계획 재검토 근거를 명확히 하고, 해당 계획이 수자원장기종합계획과 같은 다른 수자원계획처럼 제때 시행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법률에 반영하고자 함 -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및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해서도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여 그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함

환경노동위원장2019-10-29

2012436대안반영폐기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수자원의 효율적 보전 및 이용, 개발 및 물 관련 재해의 경감?예방을 위한 기초 수문조사를 위해 수문조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 10년 단위 계획이라 사회적?경제적 변화 및 하천 환경변화 등 여건변화를 원활하게 반영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수문조사기본계획 재검토 근거를 명확히 하고 수자원장기종합계획과 같은 다른 수자원계획처럼 제때 시행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법률에 반영하고자 함

강훈식의원 등 10인2018-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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