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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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안정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도 재단에 사업을 지정·위탁할 수 있도록 함 - 수ᆞ위탁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정부의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어 중소기업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지원하고자 함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업무를 별도의 재단으로 이관할 필요가 있음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명칭을 대·중소기업협력재단으로 변경하고 농어촌상생협력기금 관리·운용 업무를 삭제하려는 것임
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협정관세율 중 일정 수량에 대하여 더 낮은 세율이 적용되도록 양허된 수산품목이 있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더 낮은 세율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공매납입금을 납부하게 하거나 국내가격과 수입가격 간의 차액의 범위 안에서 수입이익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함 - 법령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지칭하는 “장관”을 해당주무장관인 “농림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사업 범위에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의 관리?운용 업무를 추가하고,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 출연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동반성장위원회에서 동반성장지수의 산정 및 공표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장 및 기업의 대표자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상생결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상생결제에 관한 정의 조항을 신설하고, 수탁기업이 상생결제 방식으로 결제 대금을 지급받은 경우 재위탁 받는 수탁기업에게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일정비율 이상 지급하도록 의무화함 - 적합업종의 합의도출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반성장위원회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자단체에 대해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회의참석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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