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국토교통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6-12-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16996임기만료폐기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납부 의무자가 납부 기한까지 부담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정부에서 제출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203호) 및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204호)에 따르면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 조정하여 일원화 할 예정임

윤후덕의원 등 10인2018-12-03

2011382임기만료폐기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담금관리 기본법에서는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주체, 산정기준 등의 부과요건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하고 있음 - 부과요건 등의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하도록 하고 있음 - 과밀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감면기준, 부과요율 등에 대하여는 위임규정을 두고 있지만 분할납부에 대한 규정은 없음 - 국민의 납부 편의를 보장하는 한편 과밀부담금의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부담금의 부과 주체인 시·도지사가 부담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 기한으로부터 1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하여 부담금을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하위법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의원 등 10인2018-01-15

2001829대안반영폐기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담금관리 기본법」이 개정되어 부담금을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게 부과ᆞ징수할 수 있는 가산금을 정할 때 개별법령에서 정할 수 있는 상한을 규정하고 부담금 납부 시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개별법령에 규정하도록 됨 - 과밀부담금 미납 시의 가산금을 「국세징수법」 제21조를 준용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신용카드 등을 통한 납부 등 과밀부담금의 납부방법을 하위법령에 규정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성년후견제도의 용어를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김성태의원 등 11인2016-08-25

유사 개정안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태의원 등 11인2016-08-25

2002411대안반영폐기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도권정비위원회 및 수도권정비위원회에 두는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하며 이를 공개하도록 함 -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원회의 책임성 및 공정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이헌승의원 등 11인201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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