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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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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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해당 대안은 철도안전 종합계획에 기후변화 영향을 포함하고,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선로에 영상기록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며, 철도보호지구 내 토지 출입 근거 마련, 철도종사자 음주 및 약물 사용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보호지구 내 타인의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출입ᆞ사용 근거를 마련하고, 거부ᆞ방해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철도의 선로 및 선로 위의 전차선 등이 훼손되는 경우 대형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선로로부터 일정거리의 범위를 철도보호지구로 지정하고 철도보호지구에서 관련 시설이나 운행 중인 철도차량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려는 자에게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제한 규정을 두고 있음 - 노면전차의 철도보호지구의 범위를 철도경계선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지역으로 조정하여 노면전차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 행정상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면전차는 저탄소 친환경 대중교통수단일 뿐만 아니라 도시 재생의 효과도 있어 유럽·일본 등지에서 운영되고 있음 -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노면전차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노면전차의 경우 선로 주변에서의 각종 행위 중 노면전차 운행에 제한이 될 수 있는 중요한 행위를 신고하도록 하고, 그 외의 행위에 대해서도 별도로 규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면전차는 저탄소 친환경 대중교통수단으로 도시 재생의 효과가 있음 - 노면전차의 경우에는 철도보호지구제도 적용을 예외로 하는 대신 국토교통부령으로 노면전차 선로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함 - 노면전차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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