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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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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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상으로 비행훈련을 받는 이용자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비행훈련업무기준을 수립하게 하고 변경 및 폐지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 위반 시 과태료의 부과대상이 되도록 함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행훈련업자가 경영악화를 겪거나 폐업을 하는 경우에도 교육비 환불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환불 지연ᆞ거부 등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비행훈련업자에게 선납하는 교육비의 환불조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비행훈련업자가 보증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에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량항공기와 초경량비행장치 관련 항공보험에 대해 보험회사 및 공제회의 가입 거부나 계약 해제, 해지를 금지하고, 사고피해자의 보험금 및 공제급여 청구권 압류, 양도를 금지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행훈련업자가 경영악화를 겪거나 폐업을 하는 경우에도 교육비 환불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환불 지연ᆞ거부 등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비행훈련업자에게 선납하는 교육비의 환불조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비행훈련업자가 보증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에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항공운송 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문제가 발생할 경우 승객, 승무원 및 제3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항공운송사업자 등은 항공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는 항공기를 운항할 수 없음 - 항공보험에 가입한 항공운송사업자 등은 보험증서 등 보험가입 관련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 보험가입 관련 자료제출 의무를 강화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근거를 마련하고 과태료 부과 등 제재조항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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