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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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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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의 주택수요 활성화를 위해 2026년까지 아파트를 매입하여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것을 허용하는 법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단기 민간임대주택 유형에 아파트를 건설하여 임대하는 민간건설임대주택 유형을 추가하여 임차인의 주거 선택권을 확대하고, 다양한 임대주택 수요를 충족하려는 법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면서도 주거서비스가 결합된 '서비스제공형 20년 민간임대주택' 유형을 신설하고, 이를 통해 민간임대주택 공급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임차인의 주거 품질을 향상하며 다양한 계층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업형임대주택사업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점차 증가되고 있는 상황임 - 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영세한 서민이 주로 거주하고 있는 다가구주택도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유도하여 임차인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민간임대주택에 전문화된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주택임대관리업을 육성하기 위한 제도의 보완이 필요한 상황임 - 국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임대사업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토지의 기준을 2개 단지 이상의 공동주택용지 공급계획이 포함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한정함 - 기업형임대주택 촉진지구에서 기업형임대주택과 다양한 시설을 연계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을 제외한 시설물과 복합개발을 허용함 - 30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건설 또는 매입한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함 - 분양주택 전부를 우선 공급받아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에 대하여 임대보증금 보증을 가입하도록 함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민간임대주택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고자 함 - 임대료 신고제도의 절차상 문제점을 개선하고 지자체의 통제기능이 실효성 있게 작동될 수 있도록 사후신고 제도를 사전신고 제도로 변경하고, 지자체의 조정권고 권한을 신설하여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하고자 함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 공급 및 건축 특례를 마련함 - 용적률 특례에 따른 공공기여 방안을 마련함 - 촉진지구 지정 요건을 개선함 - 촉진지구의 감리 및 준공검사 절차를 개선함 - 촉진지구의 사업절차를 개선함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선정기준, 임대료 산정기준, 임대차계약 신고제도 개선, 임차인 정보제공 강화, 사업지원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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