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국토교통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6-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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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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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7593상임위 심의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항공참사를 계기로 모든 항공기에 보조동력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설치 불가 시 탑승객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전용기의원 등 11인2025-01-16

2003302대안반영폐기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항공기 사고 시 사고원인을 정확히 규명하고 항공기 탑승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최대이륙중량이 600킬로그램 이상 5천700킬로그램 이하인 비행기를 운항하려는 자 또는 소유자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고조사에 필요한 장비를 해당 비행기에 갖추도록 의무화함

최인호의원 등 17인2016-11-04

2000417대안반영폐기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포장·용기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또는 정지 사유로 포장·용기검사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만을 규정하고 있음 - 포장·용기검사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임

주승용의원 등 11인2016-06-22

유사 개정안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인호의원 등 17인2016-11-04

2002153대안반영폐기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항공안전기술원의 연구·분석 업무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의 위탁 근거를 마련하여 항공안전기술원의 활발한 연구·분석 활동을 통해 항공안전을 확보하고, 항공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성태의원 등 10인2016-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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