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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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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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아파트 단지와 대학교 캠퍼스 내의 도로를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포함하여 교통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 인구고령화 현상에 따라 고령자 등의 교통안전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자 함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파트 단지와 대학교 캠퍼스 내의 도로를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포함하여 교통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동주택단지 등에 설치되는 통행로로서 단지내도로에 대하여 관리자로 하여금 통행방법을 정하여 게시하도록 하고 교통안전시설을 설치?관리하도록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단지내도로와 그 접속구간에 대하여 교통안전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교통안전시설 설치?보완 등에 대해 개선권고 및 재정지원 조치를 할 수 있게 함 - 교통행정기관 등이 관계행정기관에 교통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권고한 경우 권고 이행에 필요한 행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함 - 권고를 받은 관계행정기관은 이행계획서와 이행결과보고서를 교통행정기관 등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안전 관련 권고의 실효성 및 이행력을 제고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업용 차량의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용 차량의 위험운전 행태에 대한 단속·처벌을 강화하고, 첨단안전장치를 장착하는 한편,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함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통수단과 교통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점검과 교통안전진단의 중복적인 실시로 인한 교통수단운영자 또는 교통시설설치?관리자의 행정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기존 제도를 그 대상에 따라 교통수단안전점검과 교통시설안전진단으로 구분하고,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 및 특별교통안전진단기관을 교통안전진단기관으로 일원화함 - 교통안전진단기관의 일원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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