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국토교통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6-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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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4014상임위 심의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물류주선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국제물류주선업자는 허가기준에 대한 사항을 3년마다 신고토록 하고 있음 - 신고주기를 5년으로 상향하여 사업자들의 부담 및 혼선을 완화하고자 함 - 사업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시 그 상한액을 1억 원으로 상향해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문정복의원 등 10인2021-12-21

2024336임기만료폐기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물류주선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국제물류주선업자는 허가기준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신고토록 하고 있으나 신고 주기가 짧아 영세 사업자들의 부담이 되고 있음 - 화물운송주선업을 겸업하고 있는 국제물류주선업자가 신고의무 이행에 혼선 등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 신고 주기인 3년을 5년으로 하여 사업자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임종성의원 등 10인2019-12-23

2005502임기만료폐기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물류자회사의 국제물류주선업무 행위를 금지함 - 물류체계의 효율화,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물류의 선진화ᆞ국제화를 도모하고자 함

정유섭의원 등 10인2017-02-09

유사 개정안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이라는 사유로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현재는 해당 사유가 해소되더라도 그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야 다시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앞으로는 해당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할 수 있도록 결격사유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 - 업무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현재 시ᆞ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는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등에 관한 업무를 시ᆞ도지사에게 이양함

정부2016-07-01

2024141임기만료폐기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에 관한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은 정신적 제약의 정도나 행위능력의 제한 범위와 상관없이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기만 하면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에서 배제시키고 있음 - 피한정후견인의 잔존 행위능력을 인정하여 행위능력의 획일적ᆞ포괄적 배제에서 개별적ᆞ한정적 제한으로 전환하려는 성년후견제도의 취지와 모순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문제가 있음 - 성년후견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려는 것임

정부2019-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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