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안전행정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6-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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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welfarenews.net2026-08-28비판

변화하는 시대, 사회복지사는 누구의 존엄을 지킬 것인가

새로운 기본법 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 변화 역시 사회복지에 적지 않은 의미를 던진다. 사회복지의... 인권책무와 안전관리 의 문제다. 사회복지사에게 필요한 것은 "더 잘 견디는 법"만이 아니다. 위험을 예방할...

youngnong.co.kr2026-08-28중립

산림조합, 집중호우 피해 주민 일상복귀 돕는다

산림조합중앙회는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른 재난 관리 책임기관으로서, 여름철 재해대책기간(5월 15일~10월 15일) 동안 집중호우ㆍ태풍ㆍ산사태와 같은 산림재해의 예방과 피해복구를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도...

gukjenews.com2026-08-27중립

[칼럼] 이용재 박사의 ' 재난 과 재난 회복'

이용재 행정사법인 정야 행정사, 경영학박사(국제뉴스DB)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르면 재난 은 크게 자연 재난 과 사회 재난 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자연 재난 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한파, 낙뢰, 가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3778상임위 심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시스템의 장애로 인한 대규모 피해를 사회재난으로 명시하고,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사항에 서버 이중화 등의 사항을 규정하는 법안

윤준병의원 등 10인2025-10-29

2212862상임위 심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이버 해킹 등으로 인한 디지털기반 통신망 장애를 사회재난의 한 유형으로 통신재난을 명시하여 재난관리체계에 포함시키는 법안

김현의원 등 20인2025-09-10

2211880상임위 심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반침하를 사회재난의 범위에 포함시켜 피해를 예방, 대비, 대응 및 복구하려는 것임.

배준영의원 등 11인2025-07-31

유사 개정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재난 피해에 대한 복구비 등 지급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그동안 「자연재해대책법」에 규정하여 오던 복구비 등의 선지급 및 반환에 관한 사항 등을 이 법으로 옮겨 규정하면서 그 적용 범위를 모든 재난으로 확대함 - 긴급구조 요청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은 긴급구조 관련 특수번호 전화서비스의 통합ᆞ연계를 위한 체계를 구축ᆞ운영하도록 하고, 재난의 예방ᆞ대응 등에 관한 기술을 이용한 제품의 보급ᆞ확산을 위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재난안전제품에 대한 적합성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함 - 사회재난의 원인제공자에 대한 구호 비용 등의 청구, 구호 및 복구비의 선지급, 복구비 등의 반환, 재난안전제품의 적합성 인증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정부2016-10-28

2000898대안반영폐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난은 그 특성상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피해를 입히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으로 취약한 집단에게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더 높음 -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 및 위기관리 매뉴얼의 연구·개발에 있어서 안전취약계층의 특성을 반영하도록 함 -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안전취약계층의 안전 권리 강화를 적극 추진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취약계층의 안전 증진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안전문화 시책을 마련하도록 의무규정을 둠

이종명의원 등 13인201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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