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4709대안반영폐기개정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의당)
본회의 처리일: 2017-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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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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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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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5917원안가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회에서의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의장 또는 위원장이 출석요구서 송달에 필요한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주소·거소·영업소·사무소,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를 포함) 또는 출입국관리기록의 정보를 경찰관서의 장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증인이 고의로 출석요구서를 회피한 경우는 ‘불출석등의 죄’로 처벌하면서 법정형의 형량을 현행보다 상향하여 조정함 - 국회모욕의 죄는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어 죄의 경중에 따른 처벌이 쉽지 아니하므로 증인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폭행·협박 등 모욕적인 언행으로 국회권위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징역형뿐만 아니라 벌금형도 신설함
국회운영위원장2017-03-02
2005246대안반영폐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정조사에 한해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동행명령을 거부한 때에 위원회는 그 의결로 법원에 증인의 구인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구인장은 법관이 발부토록 하며, 집행은 검사의 지휘하에 사법경찰관리가 하도록 조항을 신설함 -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한 증언?감정에 있어서 증인 등이 이 조항을 악용하여 출석을 기피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출석에 대한 처벌에 벌금형을 삭제하여 징역형만 두고, 징역형을 5년으로 늘려 청문회 불출석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자 함
인재근의원 등 16인201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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